규제 총량 일정의 법칙인가

불합리한 규제 법령때문에 위축된 산업을 발굴해서 산업규모를 키워라(그래야 세수가 는다)라는게 이번정권 초의 정책기조였다. 제법 기대이상의 말을 하는군..하고 생각했었다. 그리고 난 소수의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 산업 영역에서 창업을 했고 그 수혜자가 되어가고 있다. 정부는 자동차 관련 규제들을 많이 완화하고 정비하고 있다.
그런데 어째서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더 과도한 규제를 하려는 걸까?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(일부 퍼블리싱사업자를 제외하면) 게임산업에서 사업을 한다는거 자체가 사회공헌사업이라 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..
규제 총량은 유지하려는 건가? 언뜻 그럴듯 한데..